탄원서 효력, 제출 방법 이렇습니다..정보..
탄원서 효력, 탄원서 제출 방법 이렇습니다..정보.. 반갑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탄원서의 효력 및 제출방법에 대해서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효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의 효력은 상황마다피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고 피의자의 가족인지 직장동료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분분합니다. 즉, 탄원서가 타당성이 있는지해결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피의자 자신의 탄원서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있다고 합시다. 둘 중 어느쪽의 효력이 클까요? 당연히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가 효력이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당한 자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법원에서 대부분 탄원서를 참고하지만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직 판사의 말을 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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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