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효력, 제출 방법 이렇습니다..정보..

탄원서 효력, 탄원서 제출 방법 이렇습니다..정보..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탄원서의 효력 및 제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효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의 효력은 상황마다

피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고 피의자의 가족인지 직장동료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분분합니다. 

즉, 탄원서가 타당성이 있는지

해결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피의자 자신의 탄원서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있다고 합시다. 

둘 중 어느쪽의 효력이 클까요? 

당연히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가 효력이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당한 자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법원에서 대부분 탄원서를 참고하지만

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직 판사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피해자의 탄원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가족,친지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쓴 탄원서는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상대방 탓만 하는 탄원서

그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써내는 경우

성경 구절을 가득 채운 탄원서는 

판사가 보기에 진정성이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면 

진솔한 탄원서는 변호사의 마음을 흔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마음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탄원서 제출 방법

탄원서, 언제 제출할까

대부분 탄원서가 무엇이고 작성방법을 어느정도는 아실겁니다.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언제 제출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단계에 탄원서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하실텐데

먼저 각종 범죄에 따라 효과적인 제출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일반적인 범죄일 경우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신청한 후부터 

판결이 날때까지 제출한다면 형을 감경받는 양형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자신이나 그의 가족,직장동료 등의 탄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탄원서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다면 

탄원서를 부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일 경우 검찰이 기소하기 전

진실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우 

가능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할때 참고해서 약식기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은 

상황과 반성한 모습의 내용의 탄원서를 체출해야 

면허취소를 피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효력 및 탄원서 제출방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