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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내용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돈이 있는데 떼인 경우 정말 머리아프죠.. 

기껏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성공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지급명령 판결이 난것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처분을

할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급명령은 민사 중에 

죄의 관계가 명확한것에 대해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채무자가 반박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을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압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않을 시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 압류하기 위해서는 

꼭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얻고나면 

다음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지 결정을 하죠 

크게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사설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밝혀지고 나면 

압류할 재산을 골라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 있다고 해서 막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되도록 돈거래는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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