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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 및 비용 얼마?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 및 비용 등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간의 혹은 기업간의 공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이나 변경에 관한것을 서류로 만든것입니다. 


이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을 하여 

우체국에 기록이 남아 

공적으로 이를 보냈다는 증명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형태일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독촉장일수도 있다는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때는 3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개는 본인이...

1개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수취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작성하실때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에서 이 자료를 향후 3년간 보관하며

본인이 3년이내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이 자체로는 직접적인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해서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면 

증명을 가진 문서로써 간접적인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러한 내용과 변경사항을 보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됨으로 

발송인에게 조금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어떠한 증명이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며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송인이 보냈다라는것 자체는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어떠한 소송이던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증명서류를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또한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샘플


내용증명 비용 


비용은 내용 증명 한장에 1300원이며 

초과되는 장마다 650원 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용증명 효력 및 내용증명 비용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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